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공기업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국정과제 연내 이행 필요 
주요내용 ○ 기관 설립 시 타당성검토의 전문기관 위탁 의무화

○ 경영공시 관련 제도 개선
- 통합공시 대상 기관 확대
- 경영공시 항목 추가 등

○ 일정 기준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결산 시 회계감사 의무화

○ 임·직원의 겸직 금지

○ 임원의 결격사유를 ㆍ지방공기업법ㆍ을 준용하여 강화

○ 지방교육재정 설립기관에 대한 관리주체(교육부) 명확화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080)
행정안전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