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공연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공연 안전 강화및 공연법 상 미비점 보완 
주요내용 ○공연 전 관객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및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범위 확대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 책임 강화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법적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1. 9)
추진현황
규제심사종료 (2017. 11. 9 ~ 2017. 11.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