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제정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국정과제 이행 
주요내용 ○국가안보선대 구성 및 운영
○항만운영협약제도 도입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국정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8. 1. 4)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8. 1. 4 / 의안번호 : 20113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