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입정보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 지방세외수입체납징수율 관리 강화를 위해 징수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필요 
주요내용 ○징수공무원의 비밀유지 규정 마련
○징수 공무원 지방세 과세정보활용근거 마련
○신용정보집중기관 자료제공 기준 합리화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
○수색의 권한과 방법 신설
○지방세외수입관리위원회 신설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공포 (2017. 12. 26)
추진현황
법률 제15293호 공포일 : 2017. 12.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