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공인회계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타법 개정에 따라 개정수요 발생 
주요내용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통합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8. 1. 1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8. 1.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