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8. 8.)
  • 입안자 :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경호구역내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주체 명시 
주요내용 ○ 경호구역 내 시민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0. 1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0. 19 / 의안번호 : 2009891)
국회운영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