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9. 5.)
  •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FTA 등 경제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필요 
주요내용 ○관세법상 통관절차 및 특례제도 적용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 유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한 국내 재반출 허용, 재고관리 간소화 등 규제완화 추진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08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