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9. 27.)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및 조성비 관리?사용에 관한 규정삭제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등 위반 시의 행정처분 근거 삭제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추진현황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