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국가재정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0. 10.)
  • 입안자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
- 단순 소득이전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차관/국무회의 (2017. 10. 19)
추진현황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10.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