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8.)
  • 입안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61)
정무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