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건축사법 2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건축사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26)
국토교통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