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 도입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추진현황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