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담배사업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나 등록 또는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15)
기획재정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