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3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