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공중위생관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곧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38)
보건복지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