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영유아보육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40)
보건복지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