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계량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 또는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