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추진현황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