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어선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