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염업조합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