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풍수해보험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손해평가인의 자격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곧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43)
행정안전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