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먹는물관리법 2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0849)
환경노동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