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9.)
  • 입안자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70)
환경노동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