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행정규제기본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28.)
  • 입안자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국정과제 
주요내용 ○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 근거 마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차등화 근거 마련
○ 규제 정비 요청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1)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1 / 의안번호 : 2011029)
정무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