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지원과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서장원 (2017. 11. 28.)
  • 입안자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심사자 :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결격사유 관련 법령 정비 
주요내용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9)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9 / 의안번호 : 2011253)
여성가족위원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