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84 ( 1/39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8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농림축산식품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2. 16.)
38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2. 15.)
382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2. 15.)
38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2. 15.)
380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2. 15.)
37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12. 15.)
3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2. 15.)
37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2. 15.)
37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2. 15.)
375 산림조합법 2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2. 1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