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33 ( 1/34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3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0. 23.)
3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0. 23.)
33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0. 23.)
330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23.)
329 수상레저안전법 2 해양경찰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0. 23.)
328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0. 23.)
327 민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23.)
3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23.)
325 가사소송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23.)
324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23.)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