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33 ( 10/34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4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
(2017. 9. 20.)
2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0.)
241 등기특별회계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9. 19.)
240 군인연금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9. 18.)
239 군인재해보상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9. 18.)
2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9. 18.)
237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
(2017. 9. 15.)
236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9. 14.)
235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13.)
234 중재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9. 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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