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6 ( 10/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76 교정공제회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7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73 폐기물관리법 1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72 선원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7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9 산지관리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