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6 ( 11/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66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4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3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60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59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58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