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33 ( 11/34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33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7.)
232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7.)
2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7.)
2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7.)
22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7.)
228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6.)
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5.)
2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9. 4.)
225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9. 4.)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8. 31.)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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