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12/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5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54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8.)
253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26.)
25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26.)
251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26.)
250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26.)
24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2. 26.)
248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26.)
24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26.)
246 국민건강증진법 2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2. 26.)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