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13/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45 방위사업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2. 26.)
244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1.)
243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1.)
242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12. 21.)
241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21.)
240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2. 19.)
23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기타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37 증권거래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2. 19.)
236 주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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