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14/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34 조세특례제한법 2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3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2. 19.)
232 소득세법 2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30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29 법인세법 2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28 국세기본법 1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27 관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226 개별소비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1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