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48 ( 15/35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0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5. 4. 28.)
207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0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05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04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0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01 인권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00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9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