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48 ( 16/35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198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4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3 은행법 금융위원회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2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1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9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8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