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17/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05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2. 7.)
204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7.)
20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6.)
20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6.)
20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6.)
200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6.)
19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6.)
19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6.)
197 방송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6.)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6.)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