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18/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2. 6.)
19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1. 30.)
193 대기환경보전법 2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1. 29.)
19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1. 28.)
191 대기환경보전법 1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1. 28.)
190 폐기물관리법 2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1. 28.)
189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1. 28.)
188 산림기본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1. 28.)
187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농림축산식품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1. 28.)
18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 기타
(박상희)
공포
(2017. 11. 2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