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19/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18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1. 28.)
18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1. 28.)
183 항만정비 및 주변지역발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1. 21.)
18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181 가사소송법 법무부 기타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1. 14.)
18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1. 8.)
17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1. 8.)
17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1. 8.)
17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1. 8.)
17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1. 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