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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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56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1. 26.)
35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차관/국무회의
(2018. 1. 11.)
3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8. 1. 11.)
3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8. 1. 11.)
352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8. 1. 11.)
351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8. 1. 9.)
350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이지수)
예정
(2018. 1. 5.)
34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8. 1. 5.)
348 국가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8. 1. 4.)
3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8. 1. 4.)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