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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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23 산지관리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10. 23.)
3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0. 23.)
32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0. 23.)
320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0. 23.)
3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문화재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23.)
3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차관/국무회의
(2017. 10. 20.)
317 대기환경보전법 2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
(2017. 10. 20.)
3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0. 20.)
315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차관/국무회의
(2017. 10. 19.)
314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