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48 ( 20/35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15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7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5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3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5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149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