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21/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165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1. 2.)
164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1. 2.)
163 수상레저안전법 2    해양경찰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0. 31.)
162 전기통신사업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부처입안
(2017. 10. 31.)
161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0. 31.)
1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0. 31.)
159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0. 31.)
15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0. 31.)
15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0. 31.)
156 민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0. 31.)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