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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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46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7. 12. 30.)
3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30.)
344 국민건강증진법 1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2. 30.)
343 군인연금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2. 29.)
342 군인재해보상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2. 29.)
34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40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여성가족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