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33 ( 3/34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9.)
312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9.)
31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9.)
3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9.)
309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9.)
3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0. 19.)
30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
(2017. 10. 19.)
306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10. 19.)
30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9.)
30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