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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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5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기타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6. 10. 24.)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6. 7. 13.)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6. 5. 30.)
2 감사원법 감사원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6. 5. 18.)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5. 4. 2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