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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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0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0. 18.)
3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8.)
301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8.)
300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7.)
299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7. 10. 17.)
29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정비과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10. 17.)
29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10. 17.)
296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0. 16.)
29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0. 16.)
294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6.)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