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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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36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5 하수도법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3 토양환경보전법 2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1 수도법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30 소음ㆍ진동관리법 2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29 먹는물관리법 2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28 대기환경보전법 4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환경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