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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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3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305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30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303 화장품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3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3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8. 1. 17.)
300 지능형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99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