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88 ( 5/39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48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1. 16.)
347 교정공제회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1. 16.)
34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1. 16.)
345 방위사업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11. 16.)
344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15.)
343 국민건강증진법 2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11. 15.)
34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3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34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3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1. 14.)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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