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6 ( 6/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13 소방시설공사업법 2 소방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12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11 산림조합법 2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09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08 노인복지법 2 보건복지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307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