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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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83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12.)
282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12.)
281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12.)
280 도로교통법 경찰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12.)
279 산림보호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10. 12.)
27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0. 12.)
27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10. 11.)
276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0. 11.)
275 경비업법 경찰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0. 11.)
27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10. 11.)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