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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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88 지방자치법 2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5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3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2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8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79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