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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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7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0. 10.)
27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0. 10.)
271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0.)
270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0. 10.)
269 전기통신사업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0. 2.)
2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9. 29.)
267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9. 28.)
266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9. 28.)
265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9. 28.)
264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8.)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