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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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63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8.)
26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8.)
261 축산물 위생관리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8.)
260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9. 27.)
259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27.)
258 관광진흥법 2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
(2017. 9. 27.)
257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박상희)
입법예고
(2017. 9. 27.)
256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9. 26.)
255 선원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9. 26.)
25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9. 2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