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6 ( 8/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96 건설기술 진흥법 2 국토교통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9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국토교통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94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9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 공정거래위원회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91 직업안정법 2 고용노동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90 공인노무사법 2 고용노동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8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8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 경찰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28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7. 12. 2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