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33 ( 9/34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9. 25.)
25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부처입안
(2017. 9. 22.)
2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9. 21.)
25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21.)
249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1.)
248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1.)
24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9. 21.)
24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9. 20.)
245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9. 20.)
24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
(2017. 9. 20.)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