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48 ( 9/35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68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7 산림보호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5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4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3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6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25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예정
(2018. 1. 15.)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