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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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정비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추진현황
(추진일자)
지연여부
284 해외이주법 시행령 외교부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예고완료
(2017. 10. 19.)
입
2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법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8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7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7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77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7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27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하위법제때마련 공포
(2017. 10. 19.)
입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