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 : 상세조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2017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신중근 (2017. 1. 24.)
  • 입안자 : 국방부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16년 12월 신규-2 
주요내용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제45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요건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28475호 공포일 : 2017. 12. 19   
입법계획대비 추진실적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예정
2017. 9. 22.
2017. 11. 6.
2017. 12. 21.
실제진행일 2017. 11. 21. 2017. 12.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