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제때마련 : 상세조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2017년도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 추가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신중근 (2017. 1. 2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 심사자 :
입법사항
입법사유 분류 하위법제때마련
입법사유 16년 12월 신규-3 
주요내용 제27조의7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같은 조 제2항(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입법추진현황
입법계획 하위법정비계획  
추진현황 대통령령 제28508호 공포일 : 2017. 12. 26   
입법계획대비 추진실적

추진실적

구분 입법예고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시행
입법예정
2017. 9. 29.
2017. 11. 13.
2017. 12. 28.
실제진행일 2017. 11. 23. 2017. 12. 28.

지연사유

입법예고(9.4-10.16) 예정대로 추진하였으며, 11.23 법제심사 의뢰하고자 합니다.
 W1  CD0301